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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 시책을 세우고 학부모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정책 이해를 돕는 시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근거 보호자의 의무 이행과 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보호자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제18조의7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부모지원센터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의무와 권리를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현재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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