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 시책을 세우고 학부모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302025.09.30
-
위원회 심사10.012025.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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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정책 이해를 돕는 시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근거 | 보호자의 의무 이행과 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 보호자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제18조의7 신설). |
용어 설명
- 학부모지원센터
-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의무와 권리를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현재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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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현행법상 의무 및 권리와 책임을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재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우며 지역별 여건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의안번호13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개정하려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 대상은 초·중등학교, 교직원, 학생, 보호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에요. 이 법률안은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와 지원을 실시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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