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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8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80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강화와 교육정책 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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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 지원 시책 및 학부모지원센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교생활 내용을 기록해 둔 공식 문서예요. 대학 입시 등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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