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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폭언·위협으로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가둘 수 없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7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활동 금지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춰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제2항에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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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활동 중 학생 대상 행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도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서술되어 있어요.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서적 학대
말이나 행동으로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을 뜻해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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