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폭언·위협으로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가둘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7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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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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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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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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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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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육활동 금지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춰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제2항에 새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활동 중 학생 대상 행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도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서술되어 있어요. |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정서적 학대
- 말이나 행동으로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을 뜻해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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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짓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김문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문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의 장 및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을 상대로 하는 행위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폭언·욕설·위협 등의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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