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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유지 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신설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급 규모 기준 결정 주체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함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보통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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