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유지 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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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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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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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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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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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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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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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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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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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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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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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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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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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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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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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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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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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칙 내용을 안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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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신설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급 규모 기준 결정 주체 |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함 |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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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본문상 적용 대상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 교육행정기관으로 보입니다. 학교 설립·운영 주체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하며,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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