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을 돕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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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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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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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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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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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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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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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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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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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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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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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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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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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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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서·행동위기학생 전담교원 제도 신설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행동중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서·행동위기학생 행동중재 담당 인력 | 행동중재를 전담할 교원 등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 없음 | 학교에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서·행동위기학생
- 감정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해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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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행동중재를 전담할 교원 등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가 없어 전문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전담교원을 두어야 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전문인력 배치와 행동중재지원팀 운영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하위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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