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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을 돕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서·행동위기학생 전담교원 제도 신설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행동중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서·행동위기학생 행동중재 담당 인력 행동중재를 전담할 교원 등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 없음 학교에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서·행동위기학생
감정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해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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