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을 학교가 하고 보호자가 협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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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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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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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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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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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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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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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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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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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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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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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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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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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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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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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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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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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근거 신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게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소재 확인과 출결 관리만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응 | 소재 확인이나 출결 관리만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 등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미비함 |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함 |
용어 설명
- 장기 미인정결석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런 학생은 학대나 방임, 고립 같은 위기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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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학대ㆍ방임, 은둔ㆍ고립, 심리ㆍ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학생의 소재 확인이나 출결 관리만 하고 있을 뿐 학생의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학교와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학생 관련 자료 제공 근거가 불명확해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보호자가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 부족함.
이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과 그 보호자, 그리고 해당 학생을 관리하는 학교 및 교육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와 교육청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상한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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