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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을 학교가 하고 보호자가 협조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근거 신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게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소재 확인과 출결 관리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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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응 소재 확인이나 출결 관리만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 등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미비함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 미인정결석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런 학생은 학대나 방임, 고립 같은 위기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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