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장거리 통학 학생에게 통학비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3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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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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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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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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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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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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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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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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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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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
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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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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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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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학생이 대안교육이용권으로 수업료 등을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통학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교육감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학 지원 방식(비용 지원·이용권 지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요) | 교육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이용권
- 학생이 통학 교통수단을 쓸 때 쓸 수 있도록 정해진 금액이나 자격을 담은 증서예요. 쉽게 말해 교통비를 대신 내주는 쿠폰 같은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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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매월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교육감과 장거리 통학 또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에게 통학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지급 여부와 방식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보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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