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장거리 통학 학생에게 통학비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3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학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교육감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학 지원 방식(비용 지원·이용권 지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용권
학생이 통학 교통수단을 쓸 때 쓸 수 있도록 정해진 금액이나 자격을 담은 증서예요. 쉽게 말해 교통비를 대신 내주는 쿠폰 같은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