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할 때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6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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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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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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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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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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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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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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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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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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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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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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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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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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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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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받도록 지자체가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면제·유예 결정 전 아동학대 피해 확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면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해당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 결과는 결정에 반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학 의무 면제·유예 결정 시 아동학대 피해 여부 확인 |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해당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면제·유예 결정에 반영해요. |
용어 설명
- 취학 의무 면제·유예
-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취학 의무를 없애거나 나중으로 미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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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업무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 아동이 취학 의무의 유예ㆍ면제를 받은 후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해당 아동의 사망 위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정 이후의 소재ㆍ안전 확인도 그 방법에 관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학대혐의자와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ㆍ유예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이인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인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 의무교육대상자 중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취학 의무 면제·유예를 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
주요 의무 (일반)
취학 의무 면제·유예 결정 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유예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수행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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