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할 때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6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제·유예 결정 전 아동학대 피해 확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면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해당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 결과는 결정에 반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학 의무 면제·유예 결정 시 아동학대 피해 여부 확인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해당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면제·유예 결정에 반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학 의무 면제·유예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취학 의무를 없애거나 나중으로 미뤄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