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국적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받도록 지자체가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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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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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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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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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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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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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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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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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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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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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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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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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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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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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 국적 아동도 입학 안내 대상이 돼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 안내를 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학 통지 대상 범위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 이행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 국적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통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해요. |
용어 설명
- 취학 의무
- 아동이 일정 나이가 되면 학교에 다녀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보호자가 이를 지키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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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의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관계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자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과 그 보호자,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가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아동을 조사·관리하고, 해당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내용이며, 현재는 심의 중인 법안 단계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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