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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국적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받도록 지자체가 관리해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9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 국적 아동도 입학 안내 대상이 돼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 안내를 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학 통지 대상 범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 이행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 국적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통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학 의무
아동이 일정 나이가 되면 학교에 다녀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보호자가 이를 지키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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