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취학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81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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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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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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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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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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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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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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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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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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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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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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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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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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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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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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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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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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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학 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상향
취학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돼요. 개정안 제68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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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법」은 보호자가 자녀를 의무교육에 다니게 하여야 할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임. 다만, 해당 과태료의 상한액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에 비추어 제재 수단으로서 실질적 억지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취학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취학 의무의 위반 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안 제68조제1항)
적용대상 (일반)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보호자로서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으로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자는 자녀를 의무교육에 다니게 해야 하는 취학 의무를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독려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취학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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