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강사와 산학겸임교사도 교육 중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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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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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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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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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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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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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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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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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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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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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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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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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강사 등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산학겸임교사와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법에 명확히 적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사 등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함 |
용어 설명
- 산학겸임교사
- 기업이나 산업 현장의 전문가가 학교에서 일정 기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정규 교원이 아니라 계약으로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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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 제한사유나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과후학교 또는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강사 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강사 등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반 시 제재조치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에서 교원 외에 교육을 담당하는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교육을 위해 임용되거나 위촉된 강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의무와 위반 시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과태료나 형사 처벌 등 추가 제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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