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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강사와 산학겸임교사도 교육 중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강사 등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산학겸임교사와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법에 명확히 적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사 등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학겸임교사
기업이나 산업 현장의 전문가가 학교에서 일정 기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정규 교원이 아니라 계약으로 일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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