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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고 사고 면책 규정도 생겨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확대가 목적이에요

    체육활동 등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지역주민이 늘고 있어서,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시설 개방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개방을 지원하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규칙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공립과 사립 학교의 시설 이용은 이 규칙에 따라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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