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고 사고 면책 규정도 생겨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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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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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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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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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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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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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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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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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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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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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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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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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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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확대가 목적이에요
체육활동 등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지역주민이 늘고 있어서,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시설 개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개방을 지원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교육규칙
-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공립과 사립 학교의 시설 이용은 이 규칙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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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의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 사고 관련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와 이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측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학교시설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장애인 우선 이용과 관련한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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