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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돼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운동부 안전대책도 심의 대상이 돼요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 수립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의 주요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학부모, 교원, 지역 위원 등이 참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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