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돼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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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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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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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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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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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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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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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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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운동부 안전대책도 심의 대상이 돼요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 수립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용어 설명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의 주요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학부모, 교원, 지역 위원 등이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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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는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사항에 그침에 따라 개별 학교차원에서도 학교운동부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초·중등학교 중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동부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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