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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휴업은 천재지변·감염병·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5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업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분명히 적어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사유 규정 방식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업을 명할 수 있음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

용어 설명

관할청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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