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휴업은 천재지변·감염병·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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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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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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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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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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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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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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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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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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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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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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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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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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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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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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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분명히 적어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업사유 규정 방식 |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업을 명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 |
용어 설명
- 관할청
-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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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지역 재개발, 시설 공사 등 다양한 상황을 휴업사유로 해석하거나 같은 재해 등 상황에서도 학교와 교육청별로 휴교결정을 달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및 관할청(시·도 교육청)이 적용대상이며, 휴업 결정의 일관성 확보에 관계된 모든 학교 운영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할청은 규정된 긴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학교에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휴업 결정 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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