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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교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0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학교 설립 기준 완화 추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교 시설·설비 기준을 일반 지역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 적용 방식 도시·농촌 등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꾸준히 줄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이 법안에서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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