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교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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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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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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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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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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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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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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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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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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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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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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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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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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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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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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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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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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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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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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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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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학교 설립 기준 완화 추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교 시설·설비 기준을 일반 지역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 적용 방식 | 도시·농촌 등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꾸준히 줄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이 법안에서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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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校地)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치 여부 및 접근성 등은 거주지 선택 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구감소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립은 인구유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초ㆍ중등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초·중등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돼요. 다만 어떤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지정 기준을 따르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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