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기준에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분석과 비판 내용을 포함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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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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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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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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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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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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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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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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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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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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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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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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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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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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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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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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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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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과정에 미디어 이해 내용이 추가돼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미디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정함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함(미디어 관련 내용 명시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미디어 관련 내용을 포함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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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및 혐오ㆍ증오ㆍ차별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유해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디어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미디어의 영향과 올바른 분석과 이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일차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기준에 미디어 정보 이해·분석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학교는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 의무 범위는 법안 확정 후 하위 기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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