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기준에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분석과 비판 내용을 포함해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과정에 미디어 이해 내용이 추가돼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미디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정함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함(미디어 관련 내용 명시 없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미디어 관련 내용을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