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고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교원이 특별수당과 인사 우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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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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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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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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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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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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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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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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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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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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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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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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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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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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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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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고교 정의 신설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부족한 소규모고교를 법에서 따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고교학점제
-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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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중 소규모고교와 그 소속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규모고교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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