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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고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교원이 특별수당과 인사 우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고교 정의 신설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부족한 소규모고교를 법에서 따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고교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새로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교학점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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