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계좌로 이수한 중장년도 검정고시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8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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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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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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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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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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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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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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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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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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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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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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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습계좌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 범위에 추가
검정고시와 함께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도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습계좌 이수자의 시험 면제 과목 | 시험과목 중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되, 국어·영어·수학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관련 과목 전체를 면제받음 |
용어 설명
- 검정고시
-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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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습계좌제도를 통하여 검정고시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검정고시의 시험 면제 과목에 있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영어·수학을 면제 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검정고시와 더불어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자와 학습계좌제를 통해 과정을 이수하는 평생학습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학습계좌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학습계좌 이수 인정 요건과 과목 면제 절차를 충족해야 해요. 현재 법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의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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