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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계좌로 이수한 중장년도 검정고시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8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습계좌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 범위에 추가

    검정고시와 함께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도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습계좌 이수자의 시험 면제 과목 시험과목 중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되, 국어·영어·수학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관련 과목 전체를 면제받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정고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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