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고시에서 부정행위나 전자기기 반입·소지를 하면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를 받고 형사처벌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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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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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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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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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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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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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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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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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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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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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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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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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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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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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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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정고시 부정행위 및 전자기기 반입·소지 금지
검정고시에서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소지를 법률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AI·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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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검정고시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고,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검정고시에서의 부정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의 반입ㆍ소지 등을 금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의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한 응시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호하고 검정고시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제6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험 운영 기관과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정고시 응시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반입·소지하지 않아야 해요. 시험 운영 측은 이를 관리·점검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와 형사처벌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형사처벌의 구체적 형량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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