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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녀 가정 학생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비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 위 대상에 더해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낮아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비 등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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