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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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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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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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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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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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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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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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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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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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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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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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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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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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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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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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가정 학생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비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 | 위 대상에 더해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 추가 |
용어 설명
- 기초생활수급권자
-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낮아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비 등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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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주체가 되고,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 지원 대상이 돼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하위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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