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학생수와 통학 여건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7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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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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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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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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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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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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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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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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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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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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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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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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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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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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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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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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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신설
지역의 학생수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학교의 설립 및 지원 (제4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과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소규모 학교
- 학생수가 적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해요. 구체적인 기준과 설립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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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등하교를 위해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함. 따라서,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 학교와 이를 설치·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소규모 학교의 구체적인 설립 요건은 대통령령에 따르므로 확정된 적용 범위는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학교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의무 부과보다는 재량적 지원 근거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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