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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학생수와 통학 여건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7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신설

    지역의 학생수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 학교의 설립 및 지원 (제4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과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소규모 학교
학생수가 적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해요. 구체적인 기준과 설립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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