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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도 교육비 지원을 받고,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59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교육비 지원 범위에 들어가요.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서 밀려나는 학생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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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조손가족 등)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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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이주배경학생
다양한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에요. 기존 '다문화학생'보다 더 많은 학생을 포괄하려고 쓰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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