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학습 제약을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도 원격수업 등 대안 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9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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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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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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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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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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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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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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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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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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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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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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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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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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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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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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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신질환 학생도 학업 곤란 학생에 포함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범위 | 정신질환 학생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해요. (제2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습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생을 말해요. 이 법률안은 정신질환 학생도 여기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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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원격교육의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 중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한 학생이 주된 대상입니다. 교육부장관 및 관할 교육감 등 교육 행정기관이 제공 주체로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 등 교육 행정기관은 해당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학생의 학습 제약 여부는 의사의 인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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