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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학습 제약을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도 원격수업 등 대안 교육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9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질환 학생도 학업 곤란 학생에 포함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범위 정신질환 학생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해요. (제2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습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생을 말해요. 이 법률안은 정신질환 학생도 여기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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