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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9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사 자격 취득 제한 대상 확대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사 자격 취득 제한 대상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 위 대상에 더해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사람도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폭력
학생들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폭행, 괴롭힘 같은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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