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9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80 · 진선미 2026.01.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매매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51 · 김문수 2025.1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관할 일반고에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647 · 김문수 2025.10.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자격기준을 적용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296 · 허영 2025.0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겸임교사·강사 채용 때 성범죄·아동학대 수사 중인 사람은 제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619 · 백승아 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접수 2223025 · 김재섭 2026.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자료와 교원 연수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62 · 이인선 2026.09.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할 때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81 · 백승아 2026.07.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교사 자격 취득 제한 대상 확대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사 자격 취득 제한 대상 |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 | 위 대상에 더해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사람도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교육 관련 부적격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교사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 임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분야의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거나 교육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관련 퇴학처분 또는 형 선고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관련 기관이 채용이나 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