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창업자 등 개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연대책임을 못 지워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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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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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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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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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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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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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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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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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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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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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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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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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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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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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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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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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 기준 매출에서 국세·지방세·부담금을 빼고 계산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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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연대책임 부과 제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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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전한 적용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개정이 지체되어 지금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개인 제3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 체결 시 개인인 제3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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