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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창업자 등 개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연대책임을 못 지워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연대책임 부과 제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신기술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전문금융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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