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투자한 기업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 부담시킬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52025.11.05
-
위원회 심사11.062025.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278 · 김종민 2025.02.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 회사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90 · 김한규 2026.09.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91 · 김현정 2026.08.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 의무를 회사 대표 등 제3자와 연대해 지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655 · 안철수 2026.02.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창업자 등 개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연대책임을 못 지워요
-
위원회 심사 2217170 · 이학영 2026.0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7066 · 김현정 2024.12.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모집인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24 · 나경원 2026.04.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리볼빙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기간을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552 · 이수진 2024.07.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등 공공성 있는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의무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신기술사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적 근거 신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할 의무를 제3자(회사 대표 등)가 연대하여 부담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기술사업자 제3자 연대책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명시(제45조제2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가 없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창업ㆍ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들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 및 관련 제3자(회사 대표 등)
주요 의무 (일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은 투자 기업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책임으로 부담하게 할 수 없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