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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투자한 기업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 부담시킬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기술사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적 근거 신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할 의무를 제3자(회사 대표 등)가 연대하여 부담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기술사업자 제3자 연대책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명시(제45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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