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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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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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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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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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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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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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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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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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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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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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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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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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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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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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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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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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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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고객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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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주주 부당 영향력 행사 금지 범위 확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하게 돼요.
용어 설명
- 여신전문금융회사
- 대출, 신용카드 같은 여신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회사예요.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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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0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주주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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