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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주주 부당 영향력 행사 금지 범위 확대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신용카드 같은 여신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회사예요.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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