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이 다른 금융법과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6명김병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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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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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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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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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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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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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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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법령별 임직원 제재권한 규정 통일
금융법마다 다르게 정해진 임직원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에요. 같은 사안이라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권한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 | 금융법령마다 제재권한 규정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 금융법마다 달랐던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요. |
용어 설명
- 제재권한
- 금융회사 임직원이 법규를 어겼을 때 징계나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법마다 이 권한의 범위나 기준이 다르면 같은 위반이라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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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그 임직원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임직원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에 일치시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새로 생기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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