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 의무를 회사 대표 등 제3자와 연대해 지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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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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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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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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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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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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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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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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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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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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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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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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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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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투자계약 의무의 제3자 연대책임 제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상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시킬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계약상 제3자 연대책임 | 현행법상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상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해요(안 제4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연대책임
-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되, 그중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투자받은 회사와 제3자가 함께 의무를 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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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5년 개정되었음.
그러나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주요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은 투자계약상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키지 않아야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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