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모집인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조항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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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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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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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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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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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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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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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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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집인 결격사유 중 파산 관련 조항 삭제
신용카드사업자 소속 모집인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산 이력만으로는 모집인 자격이 제한되지 않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카드사업자 소속 모집인의 결격사유(안 제14조의3제2항제2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음 | 해당 결격사유 규정(제14조의3제2항제2호)을 삭제 |
용어 설명
- 파산선고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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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용카드사업자 소속 모집인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2항제2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업자 및 그 소속 모집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세부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는 모집인 위촉 시 법정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산 이력에 대한 결격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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