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전기판매사업자 카드 수수료가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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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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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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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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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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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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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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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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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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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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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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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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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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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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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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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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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 의무를 회사 대표 등 제3자와 연대해 지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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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요금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국세, 지방세, 관세, 공과금과 달리 전기요금이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명시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요금의 적격 비용 차감 대상 명시 여부 | 전기요금은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적격 비용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해요. 이 비용을 차감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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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공과금 등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평균 1.3%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국민일반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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