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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전기판매사업자 카드 수수료가 낮아져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에너지·자원#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요금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국세, 지방세, 관세, 공과금과 달리 전기요금이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명시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요금의 적격 비용 차감 대상 명시 여부 전기요금은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격 비용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해요. 이 비용을 차감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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