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이 카드보다 비용이 적은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차액 내 할인을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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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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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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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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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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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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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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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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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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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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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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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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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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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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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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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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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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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등 공공성 있는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의무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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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카드 외 결제수단에 할인 허용
가맹점이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낮은 수단 이용자에게 비용 차액 범위에서 할인이나 포인트를 줄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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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용카드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최근 직불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비용이 낮은 다양한 결제수단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이 이러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할인,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달리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이 결제수단 간 비용 및 혜택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분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EU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외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가격 인하나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결제비용의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라는 현행 제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결제수단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강준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준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선불카드·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수단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할인 등을 제공할 경우 결제비용 차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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