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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이 카드보다 비용이 적은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차액 내 할인을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용카드 외 결제수단에 할인 허용

    가맹점이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낮은 수단 이용자에게 비용 차액 범위에서 할인이나 포인트를 줄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로 카드사와 계약한 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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