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등 공공성 있는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의무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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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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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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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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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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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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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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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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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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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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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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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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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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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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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카드보다 비용이 적은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차액 내 할인을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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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 등 공공성 서비스에 우대수수료율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가진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업자가 반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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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의 요양기관 및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주요 의무 (일반)
신용카드업자는 위 대상 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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