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타사 카드를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법으로 허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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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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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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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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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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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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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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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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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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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카드업자의 제휴모집인 자격 확대
현행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타사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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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ㆍ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업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타사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추천받는 소비자도 관련됨.
주요 의무 (일반)
신용카드업자가 제휴모집인으로 활동할 때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제공 및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이 예상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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