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 회사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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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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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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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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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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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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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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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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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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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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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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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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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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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자계약상 연대책임 부과 제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금 상환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어요.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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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 등과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하여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계약에 대한 별다른 제약은 두지 않아 최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금에 대한 상환권을 투자계약에 따라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며,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서에서 원칙적으로 신기술사업자의 대표 등 제3자에게 상환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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