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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 회사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02.19
의안번호
22082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자계약상 연대책임 부과 제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금 상환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어요.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전문 금융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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