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창업자 연대보증 원칙 금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 시 창업자나 대표이사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 분야의 사업가나 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조합을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