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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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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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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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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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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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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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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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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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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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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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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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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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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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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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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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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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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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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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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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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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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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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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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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리볼빙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기간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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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29 · 강준현 2026.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이 카드보다 비용이 적은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차액 내 할인을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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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업자 연대보증 원칙 금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 시 창업자나 대표이사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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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정이나 불합리한 위험 이전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 시 피투자기업(신기술사업자)이 부담해야 할 의무나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창업자,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 등 제3자에게 연대보증의 형태로 부담하게 하거나, 실질적인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편법적 약정(투자원금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 피투자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단순 상장(IPO) 실패 등 창업자 개인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사업적 실패 사유에 대해서도 투자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창업자 개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여 창업자가 수백억 원대의 빚더미에 앉거나 지분을 강제 회수당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비정상적인 투자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켜 유망한 벤처ㆍ기술기업의 창업 의지를 꺾고 창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를 불합리한 연대채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및 제5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김한규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한규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벤처·기술기업)와 체결하는 투자계약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투자계약 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부과할 수 없으며, 예외 사유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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