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매출금과 정산금, 수수료, 공제 내역을 매월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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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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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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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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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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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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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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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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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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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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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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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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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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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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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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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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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카드 정산 내역 월별 통보 의무화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상계 사유 및 금액을 매월 알려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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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매출내역과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회계ㆍ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매출액과 실제 정산 금액 사이의 차액에 가맹점수수료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액이나 상계액, 지급 보류된 금액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윤용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용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특히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이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에 대해 매월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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