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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리볼빙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기간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리볼빙 서비스 고지 의무 신설

    신용카드업자가 리볼빙 약정 체결 시점뿐만 아니라 매 청구 시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 이후로 미루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미룬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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