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리볼빙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기간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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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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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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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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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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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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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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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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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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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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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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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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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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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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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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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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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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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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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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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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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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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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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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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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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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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리볼빙 서비스 고지 의무 신설
신용카드업자가 리볼빙 약정 체결 시점뿐만 아니라 매 청구 시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 이후로 미루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미룬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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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가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용카드업자는 리볼빙 약정 체결 시점과 매 청구 시마다 회원에게 수수료율, 수수료를 포함한 예상 결제금액, 이월 잔여기간 등 실질적 비용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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