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고객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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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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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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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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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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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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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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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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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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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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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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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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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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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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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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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리인하요구권 분기별 안내 의무 신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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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1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 등)와 이들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또는 체결한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회사의 업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 체결 예정자와 체결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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