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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 기준 매출에서 국세·지방세·부담금을 빼고 계산돼요

제안일
2025.07.11
의안번호
22114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수료 계산 기준 변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계산할 때 총 매출액이 아니라 국세·지방세·부담금을 뺀 실질 수익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대수수료율
일반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된 수수료 요금이에요. 보통 매출액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나 특정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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