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 기준 매출에서 국세·지방세·부담금을 빼고 계산돼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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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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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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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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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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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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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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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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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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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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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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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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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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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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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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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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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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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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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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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수료 계산 기준 변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계산할 때 총 매출액이 아니라 국세·지방세·부담금을 뺀 실질 수익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용어 설명
- 우대수수료율
- 일반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된 수수료 요금이에요. 보통 매출액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나 특정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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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류세ㆍ교육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되어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주유소 업종의 경우 영세 가맹점임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고, 실제 수익률보다 수수료 부담이 높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특히 유류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은 주유소 등 영세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신용카드사는 개정 규정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 시 국세·지방세·부담금을 제외한 실질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가맹점 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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