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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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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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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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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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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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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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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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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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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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16호-
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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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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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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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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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창업자 등 개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연대책임을 못 지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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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직원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안에는 면직, 정직, 감봉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직원 횡령·배임에 대한 금융당국 직접 제재 | 현행법에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에게 면직, 정직, 감봉 등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로 횡령·배임 사고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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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ㆍ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회사 및 그 임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여신전문회사는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대출취급 과정의 내부통제를 충실히 갖춰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과 임직원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임직원에게는 면직, 정직, 감봉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기관에 대한 처분도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구체적인 처분 수준은 최종 별표와 수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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