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 기본시책과 중장기 수급추계를 세워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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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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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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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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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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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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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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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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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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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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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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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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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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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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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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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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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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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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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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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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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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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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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학 전공 대학 졸업자로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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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의사 수급계획 제도 신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기본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의사 수급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확보·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시행(제3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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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축산ㆍ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의사의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화ㆍ확대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의사 자격 관련 제도 및 수의의료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에 관계되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동물의료 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할 의무를 가짐.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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