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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 기본시책과 중장기 수급추계를 세워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의사 수급계획 제도 신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기본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의사 수급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확보·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시행(제3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수급추계
앞으로 수의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공급될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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