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를 공적보험으로 다룰 수 있도록 심의회 설치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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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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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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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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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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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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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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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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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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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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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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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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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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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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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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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신설하여 공적보험 도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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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부 민간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ㆍ판매 중이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진료항목이나 진료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입률이 저조함. 또한 이러한 금전적 부담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의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ㆍ공개할 수 있는 근거(2023.1.5. 시행)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ㆍ고시하도록 하는 근거(2024.1.5. 시행)가 마련되었음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ㆍ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려동물 소유자 및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보험 관련 당사자들이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구체적 적용 범위는 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보험 대상, 보상 범위, 진단·치료비용 기준 등을 심의·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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