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23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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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해당 시설 동물을 진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진료거부 금지 대상이 넓어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체가 수의사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돼요.
용어 설명
- 공수의
-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아 가축 방역 같은 공적 업무를 맡는 수의사를 말해요. 가축방역관이 부족할 때 그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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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에 대한 적정한 의료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축방역 인력 충원 경로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며 수당 및 여비의 지급·부담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주체를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및 제41조제1항제1호).
나.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포함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 위·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동물병원 개설자, 수의사, 공수의 위촉 및 관리에 관여하는 시·도지사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 시기를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병원 개설자와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공수의 위촉·관리 및 수당·여비 지급 체계는 개정 기준에 맞춰 운영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진료거부 금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제41조제1항제1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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