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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23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료거부 금지 대상이 넓어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체가 수의사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료거부 금지 적용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아 가축 방역 같은 공적 업무를 맡는 수의사를 말해요. 가축방역관이 부족할 때 그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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