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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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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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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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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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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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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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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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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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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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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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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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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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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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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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진료 중인 수의사나 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거나 동물병원 시설을 파손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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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 거부 금지 대상에 개설자 추가
지금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도 같은 의무를 지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료 거부 금지 대상 |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더해 동물병원 개설자도 포함 |
용어 설명
- 동물병원 개설자
- 동물병원을 열어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수의사 면허가 없어도 개설자가 될 수 있어서,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의무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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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병원 개설자 및 진료행위 수의사를 포함한 동물진료업 관련 주체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와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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