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동물병원 안에서만 하도록 명시하고, 예외는 응급처치 등으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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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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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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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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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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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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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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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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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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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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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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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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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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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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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초진·재진 진찰,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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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명시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 진료를 명확히 규정한 조문이 없는데, 개정안은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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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 등을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일상화된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응급상황(쇼크, 폐사, 감염) 대응 미비로 동물의료사고 가능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의사 및 동물진료업을 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내용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진료업은 동물병원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물병원 밖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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