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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동물병원 안에서만 하도록 명시하고, 예외는 응급처치 등으로 제한돼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명시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 진료를 명확히 규정한 조문이 없는데, 개정안은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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