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의사가 동물을 안락사하지 못하고 수의사만 안락사 주사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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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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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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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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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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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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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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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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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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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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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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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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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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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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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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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진료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해요
핵심 요약
-
01
동물진료업 정의에 안락사 추가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수의사법」 제2조제3호를 고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진료업의 범위 |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가 포함되지 않음 (제안이유 기준) |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 (안 제2조제3호) |
용어 설명
- 수의사법
-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동물진료업 등을 정한 법이에요. 동물 진료와 관련된 기본 규칙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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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불법적인 동물 안락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락사 주사행위 또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에게 안락사를 시행하거나 동물진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개별 사안은 원문과 후속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안락사 주사행위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 내용입니다. 비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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