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 시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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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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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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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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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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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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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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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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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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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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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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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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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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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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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구권 신설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구하면, 수의사가 그 요구에 따라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부·검안부 내용 확인 | 진료부나 검안부 열람·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없음 |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의사가 그 요구에 따라야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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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료부 발급 의무 부재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수의사 및 동물진료업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요구권자가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의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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