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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 시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줘야 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구권 신설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구하면, 수의사가 그 요구에 따라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부·검안부 내용 확인 진료부나 검안부 열람·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없음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의사가 그 요구에 따라야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진료부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한 내용을 적어 두는 기록이에요. 치료 내용과 경과가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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