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이 초진·재진 진찰,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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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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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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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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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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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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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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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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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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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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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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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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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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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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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수의사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심리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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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동물진료비용 게시 의무 신설
초진·재진 진찰, 진찰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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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4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진료업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 및 수의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안은 폐기되었으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과 대안 법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진료업자는 초진·재진 진찰,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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