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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이 초진·재진 진찰,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18
의안번호
22099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8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요 동물진료비용 게시 의무 신설

    초진·재진 진찰, 진찰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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