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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8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권 신설

    동물 보호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가 없어,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근거가 없음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입증 책임
분쟁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을 말해요. 누가 증거를 내야 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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