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8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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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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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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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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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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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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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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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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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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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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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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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권 신설
동물 보호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가 없어,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근거가 없음 |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입증 책임
- 분쟁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을 말해요. 누가 증거를 내야 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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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법상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보호자들이 어떤 진료가 진행되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 진료를 실시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
주요 의무 (일반)
동물 보호자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사본을 발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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